퇴직금 지급규정 총정리: 일용직·아르바이트·계약직·1년 미만까지 모두 포함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특히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의 기본 조건

현행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

예: 월 250만 원의 근로자가 2.25년간 근무한 경우, 약 560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또는 퇴직 위로금 조항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이라도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근무 특성상 퇴직금 지급 여부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규정상 지급 대상입니다.

출근기록, 통장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 역시 동일합니다. 계약서상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라도, 총 근속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 명시되었더라도, 퇴직금 항목이 구분되지 않았다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시급제, 파트타임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 기준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무형태가 아니라 근속기간과 근무시간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 지급이 원칙이지만, 주택 구입, 치료비, 회생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한편, 퇴직금 포함 연봉제는 반드시 항목 구분 및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A.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됩니다.

A. 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대상입니다.

A. 총 근속이 1년을 넘고, 실질적 연속 근무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A.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존재합니다.

A.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