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란 ? 알아보기

법인 파산 시 가지급금과 분식회계의 진실: 관재인의 조치 및 대표이사의 책임 법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왜곡시키는 요소들 중 하나로 ‘가지급금’ 문제가 주목받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가지급금 외에도 ‘분식된 가지급금’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파산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지급금이란? 일반 vs 분식 가지급금의 차이

일반적인 가지급금 일반 가지급금은 법인이 임직원이나 주주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추후 회수를 전제로 회계 장부에 기재한 항목입니다.

이 금액은 법인의 자산으로 분류되며, 파산 시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채권자 배당의 재원이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이 가지급금을 추적하여 회수하고, 회수된 자금을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회수가 진행됩니다. 분식된 가지급금이란? 분식 가지급금은 실제로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나 ‘기타비용’ 등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자산으로 간주되며, 파산관재인이 실체를 밝혀내어 파산재단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분식된 가지급금 확인을 위한 파산관재인의 조사 권한

관재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숨겨진 자금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와 실제 거래 내역 대조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과 회계 처리 비교 대표이사 및 임원의 개인 계좌 추적 내부 회계자료와 외부감사 보고서 간의 불일치 확인 분식회계 정황이 의심될 경우 특별감사 수행 이러한 조사를 통해 발견된 자금은 파산재단 자산으로 편입되어야 하며, 법원은 분식된 재무제표가 아닌 실제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사 책임: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

관재인은 민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대표이사 등에게 법인 자금의 반환을 요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적 근거 없이 수령한 금액의 반환

손해배상 청구: 분식회계로 인해 법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심지어 임직원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분식회계에 가담한 경우에도 회사는 그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시된 바 있습니다.

형사 책임: 횡령, 배임,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대표이사는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식된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시했다면 다음과 같은 형사 책임도 수반됩니다: 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조세포탈 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분식회계의 범위와 수법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파산 이전의 부당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

파산관재인은 파산 전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중, 파산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부인: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지급한 경우

위기부인: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60일 이내에 자금을 지급한 경우 이 경우 관재인은 해당 자금을 다시 파산재단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분식회계는 채권자에게도 심각한 불이익

가지급금은 단순히 법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파산채권자 입장에서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파산재단 자산 감소 → 배당금 축소 회수 절차의 지연 → 채권 회수 지연 따라서 법인은 파산 신청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확한 재무제표 작성 및 분식 회계 수정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된 자금 정리 및 회수 필요 시 세무상 수정신고 및 정산 처리

대표이사의 가수금과 가지급금 상계 가능성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지출한 가수금과 회사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원자재를 구매해 법인에 입금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반환해야 할 가지급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명확한 증빙이 있을 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